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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호중 음주운전 제외 ! 도망가자는 여론 들끓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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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0. 17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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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뉴시스
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온 트로트가수
김호중 씨가 구속된 가운데 음주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
누리꾼들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.
검찰이 음주운전을 기소하지 못한 건
그가 사고직후 도주 했기 때문이다.,
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
당시 혈줄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
김 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.
이로 인해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져
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.
위드마크공식을 통해 0.031%로 추산했으나
위드마크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.
누리꾼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났다는 소식에 분노했다.
음주 운전하면 도망가고 다음날 잡히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.
당당한 음주운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다
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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